국가법령정보센터

전부 무료입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한국 공공 서비스로 사용자 비용이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법령 조회·다운로드·관련 판례 열람까지 모두 무료이며 광고·결제 강요도 없습니다.

법제처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1차 공식 출처로 정확도가 보장됩니다. 다만 가장 최근 개정 법령은 시행 일자에 맞춰 시스템에 반영되는 데 며칠 시차가 있을 수 있어 본인 사안에 가장 최신 법령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 일자·개정 이력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이트 모두 한국 법령·판례 공식 출처지만 운영 주체와 강점이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며 법령 본문·개정 이력에 강점이 있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대법원이 운영하며 판례·재판 정보에 강점이 있습니다. 본격 법령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가 적합하며 본격 법률 활동자는 두 사이트를 함께 사용합니다.

법령 본문은 법률 전문 용어로 작성되어 일반인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 일반 학습 목적이라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의 일반인 친화 가이드를 먼저 읽고 본문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본인 사안의 본격 법령 적용은 변호사·법무사 자문이 안전합니다.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관심 법령을 등록하면 그 법령이 개정·신설·폐지될 때 이메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업무·연구·학습에 특정 법령 변경 추적이 필요하다면 유용합니다.

공공 자료라 본인 활용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일부 법령 데이터는 Open API 로도 제공됩니다. 법령 본문을 그대로 본인 서비스에 표시·재배포할 때는 공공누리 라이선스 또는 법제처 약관을 확인하시고 출처 표시·정확성 유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시 시행 일자 이후 발생한 사안에 새 법령이 적용되고 이전 사안은 그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일부 개정은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되거나 경과 조치가 있을 수 있어 본인 사안의 정확한 법령 적용은 시점·부칙·경과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격 사안에는 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일부 주요 법령은 영문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국제 기관·해외 연구자가 한국 법령을 참고할 때 영문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영문본의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이 1차 출처입니다.

고급 검색에서 법령 단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관 부처, 시행 시점, 조문 번호 같은 필터로 검색을 좁힐 수 있습니다. 특정 조문이 필요하면 법령명 + 조문 번호로 검색하면 정확한 조문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iOS·안드로이드 앱에서 법령 검색·본문 열람·즐겨찾기·알림이 가능합니다. 외출 중 법령 빠른 조회는 앱에서, 본격 분석은 PC 웹에서 하는 사용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공공 자료라 본인 보고서·논문·기사에 자유롭게 인용 가능합니다. 인용 시 출처(법령명, 조문 번호, 시행 일자, 국가법령정보센터) 를 명시하면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탈퇴 처리되며 본인이 등록한 관심 법령·알림 설정은 원칙적으로 삭제됩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최소 보존 의무 기간 일부 식별자는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