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무료KRlaw.go.kr한국 법령의 1차 공식 출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자치법규 통합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한국 법령의 1차 공식 출처입니다.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자치법규 같은 모든 단계의 법령을 통합 검색·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령 본문·개정 이력·관련 판례 같은 종합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법령 본문 정확한 조회
- 법령 개정 이력 추적
- 시행 일자 확인
- 본인 사안 관련 법령 검색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통합 검색
💡 팁 · 조문 검색 시 우측의 '연혁' 탭으로 과거 시점의 법령 원문을 확인할 수 있어 사건·계약 시점의 적용 법령을 정확히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법령 출처를 표기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제○조 (시행 YYYY.MM.DD)' 형식이 한국 실무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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