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전부 무료입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한국 공공 서비스로 사용자 비용이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 검색·본문 열람·PDF 다운로드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판례 본문의 판결 요지·이유와 본인 사안의 사실 관계가 유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 조문이라도 사실 관계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어 단순히 판례 검색만으로 본인 사안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본격 적용은 변호사·법무사 자문이 안전하며 본인 판례 검색은 사전 학습·전문가 자문 전 1차 검토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 후 일정 시점 이후 공개되며 공개까지 며칠~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부 미공개 판례·민감 사안 판례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최신 판례가 필요하면 법원 공식 보도자료·언론 보도와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본문에 '이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표시가 있거나 관련 판례 목록에 변경 판례가 명시됩니다. 새 판례가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경우 본인 사안에 적용될 가능성 있는 것은 변경 후 새 판례입니다.

공공 자료라 본인 보고서·논문·기사·블로그에 자유롭게 인용 가능합니다. 인용 시 출처(사건 번호, 선고 일자, 법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급 검색에서 법원 단계, 사건 종류(민사·형사·행정), 선고 일자 범위, 키워드 같은 다양한 필터로 검색을 좁힐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결과가 좁아지며 일반 키워드는 결과가 많아져 본인이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헌법 관련 판례는 헌법재판소 사이트(ccourt.go.kr) 가 1차 출처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도 일부 헌법 관련 판례가 있지만 본격 헌법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별도 운영하는 사이트가 적합합니다.

모바일 웹으로 접근 가능하며 가벼운 판례 검색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본격 판례 분석은 PC 환경이 더 편리합니다.

공식 Open API 는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며 본인 시스템 자동 연동을 원한다면 대법원 또는 법제처 API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용자라면 웹 검색·PDF 다운로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판례는 1차 검토 자료이며 본인 사안의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사실 관계라도 변호사의 법률 구성·증거 제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판례 검색 결과만으로 본인 사안 결과를 예측하기는 위험합니다. 본격 사안에는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본인 사안의 특수성·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외에 한국법학원·로앤비·로엔지니어 같은 민간 법률 정보 서비스가 있지만 대부분 유료입니다. 일반 사용자·학습 목적이라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무료 조합으로 충분하며 본격 법률 실무자는 유료 민간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본 판례 검색·열람은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은 즐겨찾기·맞춤 검색 같은 개인화 기능에 한정됩니다.